범보수 야당 "5·24 해제는 北 핵·미사일에 돈 대주는 것"

한국당 "안보 내팽개치는 행태", 바른정당 "北도발에 꽃다발"

한국당 "안보 내팽개치는 행태", 바른정당 "北도발에 꽃다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배영경 류미나 기자 =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4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5.24 조치 재정비' 발언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또다시 돈을 대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7년째 시행 중인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 단계까지 왔고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문 특보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에 또 달러를 퍼주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면서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것에 대응한 대북정책이란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압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 행태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5·24 조치를 풀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건 북 핵·미사일 개발에 다시 돈을 대주는 것"이라며 "수없이 지적받은 불안한 안보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 고사하기 직전에 진보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 진단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조짐을 겨냥, "우리가 자칫 섣부른 대화와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를 당하거나 '패싱'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하고 5·24 조치 해제 움직임을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80도 방향을 바꾼다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면서 "국제공조를 흐트러뜨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결국 우리는 북한이 다루기에 매우 쉬운 상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북한 천안함 폭침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해제보다)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위안부 협상에서 정작 위안부 할머니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커다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정인 특보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5·24 조치' 7주년을 맞아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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