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적폐청산 미명 법 안맞는 일 일어나..개혁독선 우려"

"대북 유화 국면..국제 공조에 문제, 왕따될 수도"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이원준 기자 =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연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혁독선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론을 분열하는 일을 만드는 건 아닌지 숙고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곳곳에서 개혁,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법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돼 있으나 독립돼 있어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할 수 없다. 감사는 발동 요건이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정책 감사 같이) 3차례나 감사했던 걸 또 감사한다면 앞선 감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감사원이 명백히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고사 직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살아났다는 전문가 평가가 있다"며 "새 정부가 다시 대화를 시도하며 유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도 필요하지만 제재·강경 정책이 필요할 때는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되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새 정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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