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어떤 내용 담길까

박희진 기자 입력 2017. 5. 24. 08: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4차 산업혁명부터 통신비 인하 민생공약까지 총망라
과학기술 R&D 자율성 강화..방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최대 현안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4일부터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 및 ICT 정책이 향후 5년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ICT 분야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나란히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미래부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통위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두 부처 모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2분과 소속이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면서 국정 운영에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기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부처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 계획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 공약부터 기본료 폐지 등으로 대표되는 민생공약까지 총망라할 전망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정책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해왔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사안이지만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약으로 '혁신 창업국가'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국정기획위가 새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키워드'로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술은 간과할 수 없는 분야다.

우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Δ혁신창업국가를 만들기 위한 신생기업 육성책 Δ4차 산업혁명 기반인 ICT 산업 부흥 Δ신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업무보고에 다룰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도입 등 규제개혁,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대상 법인세 유예,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5G 규제 최소화, 5G 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주파수 배분 정책 수립, 망중립성 보장 등의 정책 논의가 예상된다.

민생정책으로 부각된 통신비 관련 공약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데이터 요금할인, 공용 와이파이 무상 제공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기본료는 2G·3G가입자가 주로 이용하는 표준요금제에만 있는 항목이라 미래부는 6000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에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과 와이파이 확대 등으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과학기술(R&D) 진흥 정책도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 공약은 Δ자율과 책임성 강화 Δ청년과학자 지원 Δ기초연구 자율성 보장 Δ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등이 핵심이다. 이중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기존의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변경하는 공약은 과학기술계의 '숙원'으로 향후 이행 과정이 주목된다.

경제2분과 소속 5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지난해 9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달라며 국회 청원 운동을 주도한 호원경 서울대 교수가 포함돼 있어 기초연구 확대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국정기획위에 활동하는 자문위원외에 총 65명의 전문위원으로 미래부가 파견한 공무원이 ICT가 아닌 과학분야인 정병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라는 점도 과학기술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최종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 최대한 공약에 언급된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며 "우선순위 선정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언론의 독립성 회복을 위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는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난제로 꼽힌다. 이때문에 지난 9년간 보수정권하에서 '지상파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은 방통위가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밝힌 Δ특혜없이 종편과 지상파를 동일하게 규제 체제 전환 Δ전 정부에서억울하게 해직·정직 등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 추진 등도 주목된다. 또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와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도 지상파 관련 정책으로 관심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Δ지역방송 활성화 Δ지역언론육성 Δ인터넷실명제 폐지 Δ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 법제화 등 언론 관련 정책도 논의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brich@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