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기 특조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다

국회 처리 어렵다고 보고 추진
靑 "1기보다 권한 제한적이지만 행정조사로도 전반 재조사 가능"

청와대가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제2기 특별조사위(특조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곧 출범시킬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 업무 지시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조위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했지만, 청와대는 최근 세월호 유족 및 시민 단체들과 한 협의 등을 고려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 관련 업무 담당을 조정했다. 청와대는 작년 9월 활동을 끝낸 1기 특조위 관계자들도 이미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재조사 방법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별도 기구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감사원을 통한 감사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특조위는 법률 제정을 통한 특조위보다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행정 조사 등으로 세월호 전반을 재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2기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 모든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시키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세월호 조사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관련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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