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성 原電 1호기 '운명' 이르면 6월 5일 판가름

국민소송단, 운전 집행정지 신청.. 법원 인용땐 즉시 가동 중단

[동아일보]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국민소송원고단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6월 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국민소송원고단은 반핵단체, 원전 인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다.

법원이 원고 측 요구를 인용하면 월성 1호기의 가동은 즉시 중단된다. 다음 달 18일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 것에 맞춰 월성 1호기도 사실상 폐로(廢爐)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을 허가하면서 2015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된 국민소송원고단은 ‘수명연장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년 10개월 만인 올해 2월 1심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월성 1호기는 현재 가동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법원이 소송을 오래 끌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1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이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규정과 달리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수명연장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시간을 끌지 않고 사건 심문기일 당일에 곧바로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익구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피고 측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항소심 판결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전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행정절차의 문제만을 이유로 원전 정지라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황보윤 변호사(법무법인 공정)는 “월성 1호기는 한 번 중단되면 재가동하기 어렵다. 재무적인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 단계에서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 하루 약 6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월성 1호기의 국내 전력생산 비중이 전체의 1%도 되지 않아 전체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공약에 따라 정부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단계적 원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성 1호기 등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즉각 폐쇄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향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수명이 연장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8기에 달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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