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하겠다"

박유미 입력 2017. 5. 24. 02:20 수정 2017. 5. 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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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0곳 도입, 노동계 반발
문 대통령 일방적 도입 반대 입장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정책 키워드
고용·복지부와 삼각편대 운영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사회분과위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 주장(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이 선거 전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120개 기관에서 기존 간부들에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들로 확대했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 성격을 띤 자문기구로 최장 70일 동안 5년간의 국정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다. 김 위원장의 “깊이 있는 검토” 발언은 수정 내지 백지화를 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며 “경제·사회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맞춰 모든 부처의 사업과 자원 배분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성장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은 “예를 들어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을 정해놓고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복지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요구할 수 있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겠다”며 “경제정책이 앞서고 사회정책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둘이 같이 가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선 “국정기획위를 당연히 거치게 될 것”이라며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을 없애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거르는 과정을 거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기능을 떼어 외교부에 붙이는 개편안 등을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24일 기재부·산업부·복지부·외교부 등을 시작으로 26일까지 22개 부처(중기청 포함)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일반 국민 참여하는 ‘국민인수위’ 계획

한편 국정기획위는 별도로 국민인수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국정기획자문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함께 멤버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온·오프라인에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회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이 정권 인수 과정에서 일반 국민을 참여시킨 걸 참고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국민인수위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담당하게 되는데 오프라인 공간은 광화문에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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