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관행대로"..사드 배치작전 고생했다며 '포상 잔치'

[경향신문] ㆍ경북 “통상 큰 행사 뒤 사기 진작”…유공자 선발 공문
ㆍ경찰청장, 전국에 격려금…“불법 논란 중 국민들 우롱”

경북지방경찰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해당 작전에 투입된 경찰관들에게 대대적인 포상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지원에 나선 타 지역 일부 지방경찰청에는 격려금이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자체 포상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사드배치 및 선거관리 유공직원 사기진작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경북지역 24개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총 305명(표창 29명·장려장 34명·휴가 242명)에게 오는 8월10일까지 포상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추천하면, 표창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포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큰 행사나 중요 사건·사고를 마무리하면 고생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곤 했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법적·절차적 문제가 불거지고는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동원된 일부 타 지역 경찰청에는 격려금도 전해졌다. 소액이지만 불법 시비와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해진 것이어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사드 장비가 경북 성주골프장에 예고 없이 반입되던 지난달 25~26일,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과 거리가 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사드 반입 당시 인력 8000여명과 경찰버스 등을 동원해 성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과 성주골프장 주변 905호 지방도 등 도로를 모두 통제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12명이 다쳤다.

경북지역 경찰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경찰청에서 각 지원 부대에 격려금 30만원 정도를 일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광역 시·도 단위로 17곳의 지방경찰청(경기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성주군 주민 ㄱ씨(37)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제1기동대 사드반입 노고 관련 격려금 수령 및 보관 계획’이라는 공문(사진)을 보면, 광주경찰청은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사드반입 노고’ 격려금 30만원을 제1기동대 위문금 통장에 입금·보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광주청만 공문 형태로 (격려금을 받은) 기록을 남겨서 사실이 알려졌고, 나머지 지방경찰청은 별도의 기록 없이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충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절차적으로 불법 논란이 있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사드 배치를 해놓고 경찰관들을 표창하고 격려금을 주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