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협력은..브렉시트 이후가 더 불안한 영국

심진용 기자 입력 2017. 5. 23. 22:20 수정 2017. 5. 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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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보 공유 협약 새로 못 맺을 땐 테러 대응력 약화 가능성

조기 총선을 15일 앞둔 22일(현지시간) 영국이 공격을 당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난민이 밀려들수록 테러 위협도 커진다는 공포는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테러 대응력은 오히려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영국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테러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유와 협력이 원활하게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뒤 EU는 회원국끼리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솅겐정보시스템(SIS)을 구축했다. 테러 용의자나 범죄자가 유럽 바깥에서 넘어올 때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영국 경찰과 이민관리국 등은 이 시스템에 5억1000만번 넘게 접속했다. 브렉시트 협상 기간에 영국이 EU와 새로운 SIS 협약을 맺지 못한다면 이전처럼 이 정보들을 이용하기는 어려워진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SIS와 유럽범죄기록정보시스템(ECRIS), 유럽연합경찰(유로폴) 등의 역할을 강조하며 “영국이 EU와 충실한 안보 협약을 새로 맺지 못한다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연설에서 유럽과의 안보 협력이 줄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더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3월 브렉시트 통보 서한에 서명한 후에는 “브렉시트 협상을 맺지 못하면 영국과 유럽의 안보 협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영국이 유럽 안보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EU 측은 “뻔뻔한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메이는 맨체스터 폭탄 공격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다음달 6일 열리는 총선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도 당분간 캠페인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메이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12년 전인 2005년 런던 동시다발 테러 뒤 당국은 보안 감시를 강화했으나 시리아 등지로 넘어가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극단주의 추종자들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달 선거에서는 테러가 부른 위기의식이 집권 보수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후의 보안 강화 조치들이나 EU와의 안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국 정권에 타격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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