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골목상권 침해"..'경제민주화' 논란 재점화

<앵커>
새 정부 출범으로 변화된 정치 지형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른바 골목상권을 침범해 들어와 생존권을 위협다고 있다며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십니다.

6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민주화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골목에 위치한 이 작은 수퍼마켓은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였지만 10여년 전부터 활력을 잃었습니다.

인근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장영근 / 수퍼마켓 사장 : 350만원 정도 팔았었는데 (코스트코 입점 뒤) 30%정도 매출이 줄었어요. 그리고 노브랜드 들어오고 10~20%떨어져서 200정도 팔고 있어요. 한 2~3년 있다가 관두자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동안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매장을 빠르게 늘리며 사업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전국에 537개가 문을 열었고, 기업형슈퍼마켓 SSM과 편의점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슈퍼마켓연합회는 출점 제한과 영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 대기업의 사업영역확장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매장 진입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박재철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집입을 초기부터 막을 수 있도록 출점 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시행하라 주변상권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제를 즉시 도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약속했고, 지난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임기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등의 수많은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의 문제….]

앞서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대형유통업체들과 소규모 영세 상인들 사이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은 바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달라진 정치 지형 속에서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경제민주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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