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盧 전 대통령 살아계셨다면 文 대통령 전폭적 신뢰했을 것"

입력 2017. 5. 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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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盧 전 대통령 살아계셨다면 文 대통령 전폭적 신뢰했을 것"

- 촛불로 국민의 뜻 전달했고 대통령에게 진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거짓말, 그때와 지금 다르지 않아
- 朴 전 대통령 본인 해명에 일관성 있었으면 국민들 아마 믿고 싶어 했을 것
- 朴 전 대통령 개인적인 행사 재판 받지만 국민의 뜻 보여주는 것이 과거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일
-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구속 기간 고려해 재판 진행에 속도 낼 것
- 朴 전 대통령, 3심까지 가게 될 확률 매우 높아
- 윤석열, 과거 특검 활동으로 이 사건 내용 충분히 잘 알아.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피고인 방어권 보호해줘야 할 역할
- 文 대통령, 과거 잘못 바로잡고 현재 국민이 국가에 바라는 꿈 실현시켜주길 바래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계셨다면 文 대통령 전폭적으로 신뢰했을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 대담 : 곽상언 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5월 23일, 오늘이 구속 수감 이후 5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됐죠. 정식 재판 시작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분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이기도 합니다. 곽상언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곽상언 변호사(이하 곽상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곽상언> 5월에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달이라서 과거 기억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가장으로서 제 가족들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데 그 점이 가장 힘들고요. 이즈음 되면 여러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 어느 선에서 알려줘야 하는지, 그런 점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장인어른 8주기이기 때문에 5월이 되면 많은 생각이 교차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하고, 혐의사실을 묻는 질문에 변호인과 입장이 같습니다, 즉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상대로 혐의 전면 부인하는 거죠?

◆ 곽상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대로라고 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시기를 거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받았다는 거죠. 특히 지난해 하반기 국민들이 촛불로 국민의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계속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했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되었고 파면되었습니다. 지금 그때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상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이해한다고 할까요, 백 분의 일정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생각에 자기에게 주어진 국민들, 많은 눈총, 자기의 짐, 이런 것들을 정말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왜 내가 지금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이라면, 만약에.

◆ 곽상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인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어떠한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진실을 요구했는데 진실을 외면했던 거고 본인의 해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아마 국민들은 믿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담화문을 발표할 때마다 여러 번 배치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 때문에 국민이 실망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형사 재판이 국민에게 영향이 있으니 국민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과거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대통령을 지내신 분으로서 진실을 거부할 수도 없고 해소도 안 되고. 그렇지만 참모들이 그런 분을 잘 못 모셨다는 측면에서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청취자분들 중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리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심리를 병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병합 심리, 어떤 뜻인가요?

◆ 곽상언> 병합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재판 절차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300조를 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최순실 씨의 사건이 공통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심리, 그러니까 재판 절차를 한꺼번에 보겠다는 겁니다.

◇ 곽수종>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진 않는 건가요?

◆ 곽상언> 기본적으로는 재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만, 모든 사건, 아무 사건이나 병합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공소 사실, 추후에 범죄 사실이 될, 검사가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공통되어서 예컨대 증인 신문을 동시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만 병합 심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 더해서 변호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 변호인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병합심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중 1심 심리가 끝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선고나 절차, 형사소송이 언제쯤 이뤄질 거로 예상하십니까?

◆ 곽상언> 모든 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일단 2개월이고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심,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1심 재판기간인데요. 구속 기간 최대한 계산해보면 6개월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4월 17일 재판에 회부되니까 기소됐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이니 10월 중순 이전까진 판결 선고되어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사건 맡으신 재판부에서는 구속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판 진행에 속도 낼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곽상언> 보통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특히 무죄 변론하는 경우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적 의미가 있는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3심까지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곽수종>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공판 검사로 재판에, 특검 일을 했으니 직접 참여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역할은 무엇으로 보세요?

◆ 곽상언> 윤석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특별검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실 테고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공소유지, 직접 재판에 참석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재판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검찰청의 행정권을 행사하셔야겠죠. 아무리 검찰권 행사를 하더라도 피고인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 피고인 방어권을 당연히 보호해줘야 하는 거고요.

◇ 곽수종> 앞서 곽상언 변호사께서 5월이 되면 장인어른 주기도 되고 여러 가지 심정이 겹친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에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었겠습니다.

◆ 곽상언> 저도 변호사로서 이런저런 재판을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형사재판 갈 때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어떤 분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징벌을 가하는 건데요. 그것이 참 어떠한 의미이건 불행한 것이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 곽수종>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노무현 주기식에 참석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모습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며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곽상언> 정상적이라면 올해 12월이 대통령 선거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올해는 최근에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파면되어 궐위되어 선거가 이뤄졌는데요. 국민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의미를 물었던 것이고, 국가가 최소한 무엇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고요. 국가가 마치 대통령 개인의 꿈을 위한 그러한 조직으로 비췄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현재 국민이 국가에게 바라는 그러한 꿈을 최소한 실현시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이미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해봤고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셔봤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곽상언 변호사 같은 분들이 또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옆에서, 박 전 대통령 참모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참모들이 잘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곽상언> 제가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제 일을 잘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으로는 가정을 잘 지키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잘 지키고, 업무적으로 제 일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원칙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약 살아계신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YTN TV에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야, 오늘 기분 좋다, 이런 말씀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대통령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무슨 말씀 하셨을 것 같나요?

◆ 곽상언> 제가 어르신의 심정을 정확하겐 모릅니다만, 대통령 되신 문재인 과거 변호사님을 매우 신뢰하셨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우 진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실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정권이 시작되면 늘 6개월부터 1년 사이는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지율도 70~80% 되고, 어떨 때는 90%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심하는 사이 일이 하나 터지고 자살골 넣기 시작하고 헛발질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말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부담이 되시나요, 자랑이 되시나요?

◆ 곽상언>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장인어르신과 저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동일화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게 부여된 역할만 할 뿐이었고요. 과거에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 개인 인생을 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곽상언 변호사께서 해외에서 학위 하신 적 있으십니까?

◆ 곽상언> 2005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외에 그때 1년 동안 유학했습니다.

◇ 곽수종> 어쨌든 대통령 사위로서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이고 곽상언이라는 사람은 곽상언 인격이 있고 일이 있기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도 종종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언>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곽상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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