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내일 이낙연 총리 후보 청문회…文 정부 첫 검증대

내일(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까지 진행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아직 임명되지 않은 각료들의 청문회가 6월 임시국회를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새 정부의 차질 없는 출발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야권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 인사청문회 대상과 그 절차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공직 수행에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췄는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제16대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과 25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참의장 등은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공직입니다. 이 국무총리 후보자와 달리, 2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표결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文 정권 후보자들 어떤 의혹 검증하나?

문재인 정권의 내각 검증을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오르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그림 매매 의혹, 아들 군면제와 위장전입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모친의 아파트 투기 의혹, 상속세 누락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어제(22일) 자유한국당 측은 “이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 이후 어깨 수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어깨 수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일부러 늦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검증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부인 명의로 된 상가와 점포를 포함해 35억 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뱅크런(예금대량인출) 조짐이 나타나자, 이에 편승해 저축은행 예금을 중도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자녀 이중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문제를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 여 “순조롭게 출발하자” vs 야 “넘어갈 수 없는 의혹”

자유한국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5가지 인사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배제 5가지 원칙으로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내각의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의 내정은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넘어갈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야 간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