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對北 민간 접촉신청 10여건..유연하게 검토 중"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23일 현재 접수한 대북 민간교류 접촉 승인 신청의 국제사회 제재 틀 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둥(중국 랴오닝성)=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한 '참수(斬首)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 훈련이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참수 작전은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개념으로 북한이 '최고 존엄'으로 떠받드는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의 거친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6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 압록강에서 바라본 북한 주민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2016.03.07. pak7130@newsis.com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교류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가 접수한 대북 직·간접 접촉 신청은 모두 10여건이다. 대부분 대북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간 교류 단체들로 팩스 접촉, 또는 제3국 접촉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대북 접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틀을 벗어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제재와 독자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독자 제재 역시 다른 나라의 독자제재와 조화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부의 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남북관계 문제는 북한 비핵화 진전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당장 5·24 조치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5·24조치,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등은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 접촉 신청을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대한 접촉 승인 여부는 오는 26일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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