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땐 큰 타격".. 이통사 데이터 요금제 손본다

잔여 데이터 이월·지인과 공유 확대 등 내놓을듯
"정치권 폐지 법안 막아라"..대응책 마련도 부심

[서울경제] ◇ 국회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주 내용

법안 발의자와 주요 내용

- 우상호 의원 외 38인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기본료 폐지

- 오세정 의원 외 12인

통신망 설치비용 회수 후 기본료 삭제

- 배덕광 의원 외 10인

대규모 신규투자 있을 때만 기본료 부과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의 잔여 데이터를 이월하고 지인과의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요금제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기본료 폐지방안이 담긴 ‘전기통신사업자법’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한 이통사들의 대응책 마련 움직임이 바빠졌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최근 요금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잔여 데이터 이월, 지인과의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KT(030200)는 현재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데이터 밀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SK텔레콤(017670)도 지인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놓았다. 그러나 KT는 이월 가능한 잔여 데이터가 전월 미사용분까지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들 끼리 월 최대 2GB의 데이터만 주고받을 수 있게 제한을 뒀다. 검토를 통해 이를 추가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지원이나 관련 요금제 신설 또한 ‘디지털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면 수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통신 기본료 폐지 같은 급격한 통신요금 인하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국내 5,500만 통신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1만1,000원 씩 연간 13만2,000원에 달하는 요금을 일괄 폐지하면 연간 7조2,000억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3조 6,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국회는 기본료 폐지에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중 3건이 기본료 폐지 방안을 담고 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가장 강력한 법안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미래부 산하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통사의 약관이 이용자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 등의 내용은 담은 법안을 제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강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통신망 설치비용이 회수된 시점부터 기본료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다. 기본료 등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통사가 기본료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본료를 폐지하되 최근 3년 이내에 대규모 신규설비 투자가 있을 경우에만 기본료 부과를 허용’하도록 했다. 어느 법안이 통과되든 이통사들로서는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SK브로드밴드가 최근 하청업체 직원 5,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KT가 한·중·일 3국 간 와이파이 로밍 무료 방안을 추진 중인 것 모두 기본료 폐지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의 영향으로 요금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통신요금 매출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다면 모를까 먼저 통신요금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