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증액 계획서 받는다

무임승차 압박.. GDP의 2% 목표
나토, 25일 정상회의서 밝히기로

[동아일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계획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토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벨기에 브뤼셀 정상회의에 자국의 국방비를 어떻게 미국이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밝히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군함 △방공체계 △최신형 전차 같은 주요 군사시설 부족 현상 개선 방안도 설명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국방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지만 미국 측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다. 그동안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는 ‘국방비 GDP 2%’를 단순한 지향 목표가 아닌 확실한 의무 사항으로 요구했지만 이번 계획서에서는 이런 강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8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부담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5개국뿐이다. 모든 나토 회원국이 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도 많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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