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착 현실이 돼가는 '국정 플랜' .. 다음은 노동 행정지침?

'촛불개혁 10대 과제' 전개 어떻게
공기업 성과연봉제 등 4대 지침
법 개정 없이도 곧바로 폐기 가능
검찰개혁·4대 강 이어 방산비리까지
보고서 언급된 과제 속전속결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시나리오’가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국정 플랜)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이 그 수순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정부를 향한 칼끝은 사실상 예고됐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 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며 문 대통령은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국정 농단 사건을 다시 수사 대상에 올린다는 것은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한다는 의미”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뒤이어 이명박(MB) 정부의 4대 강 사업도 도마에 올렸다.

과거에도 정부 출범기에 이전 정부의 비리를 조사하곤 했다. 이번엔 속도가 남다르다. 취임 2주도 안 돼 움직이는 건 예상보다 빠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정 플랜 보고서엔 속도전의 배경이 나와 있다. 보고서는 “‘적폐 청산’과 개혁은 새 정부 출범의 근거이자 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국정 농단과 민주주의 파괴, 은폐된 과거 정부 시절의 부정부패에 대한 재조사와 단죄”를 주요 국정 현안으로 명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강력한 반부패 제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이나 4대 강 사업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 역사 교과서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도 적폐 청산 대상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 청산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보고서는 다만 과속하지 말라는 당부도 했다.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제별 특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혁의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라”고 했다.

국정 플랜 보고서가 취임 100일 안에 해야 한다고 못 박은 ‘촛불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15일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조치가 이뤄진 데 이어 이날 4대 강 복원 대책 지시까지 내려지면서 나머지 8개 과제의 실현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여권에선 우선 ‘노동 4대 행정지침 폐기’가 꼽힌다. 행정지침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결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취업규칙·일반해고 지침이 대표적이다.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고,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 내용이다. 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도 폐기 대상으로 꼽힌다. 민주당 홍영표(환경노동위원장) 의원은 “행정지침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있었던 각종 사건과 사업에 대한 청산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제도 개선 등을 더하는 방식의 시나리오에 가깝게 움직이는 듯하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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