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격식 깨고..개혁성 강조..지역 안배도..초반 포석 '호평'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4단 기력의 바둑 애호가다. 그는 복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년 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복기를 하다 보면 왜 그런 착점을 했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었는지 반성할 수 있다”며 “그게 쌓이다 보면 실전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첫 인선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인사에 대한 복기가 이미 끝난 듯하다. 참여정부 5년 내내 이어진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비판에서 권부의 핵심이었던 문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파격, 개혁, 탕평이라는 인선 키워드로 바둑판을 수놓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초반 포석은 큰 반발 없이 대체로 호평을 받고 있다.
◆파격
문 대통령은 곳곳의 인선에서 격식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있다. 취임 첫날 50대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부터가 그랬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젊은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인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지금껏 임명된 6명 수석 중 5명이 50대다.
군 출신이 도맡아 오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수장으로는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발탁했다. 국가안보실장이 남북관계와 외교현안, 국방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상이 강화된 만큼 전통적 ‘국방 안보’ 대신 ‘외교 안보’의 개념을 중시한 인선이다.
검찰 출신들이 중용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학자인 조국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하고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내정했다. 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5대 비리 관련자에 속하지만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군배정 목적 등 파렴치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예비역 중장이 국가보훈처장을 맡아 오던 관례도 피우진 전 중령 임명으로 깨졌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윤석열 수사팀장을 승진·임명했다.
◆개혁
격식을 깨고 요직에 앉힌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개혁성이 두드러진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저서와 논문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견제장치 마련 등 검찰개혁에 관한 소신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사들이다. 이들은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 운동 등을 통해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동안 숱한 공직 요청을 고사해 왔던 장 실장은 “새 정부의 인사를 보면서 정말 이 정부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며 문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를 소개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신 판결의 대명사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개혁 인선’으로 분류된다.
◆탕평
지역 안배를 통한 탕평 인사도 두드러진다. 새 정부가 임명한 차관급 이상 20명의 출신지를 보면 서울·경기·강원이 6명, 영남 3명, 호남 6명, 충청 5명 등이다. 지난 정부에서 홀대받았던 호남 출신이 약진하면서 후속 인사에서 ‘역차별’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승승장구했던 관료 출신이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또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왔던 장 정책실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인맥으로 꼽히는 강 외교장관 후보자,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인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피 국가보훈처장 등 각 정파를 초월한 인선이 이뤄지고 있다.
대선캠프 출신은 상대적으로 보기 드물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후보를 지내며 다양한 영입인사를 통해 외연을 확대한 것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측근 인사들의 용퇴 결정으로 인사 숨통이 트인 것이 이 같은 탕평 인사가 가능한 배경으로 꼽힌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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