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교체' 검찰, 안정과 개혁 '두 마리 토끼몰이' 시작

이금로·봉욱·윤석열, 이날 일제히 취임 업무 시작
새 검찰·법무 2인자들 "검찰 신뢰 회복" 한목소리
업무공백 최소화하면서 검찰조직 안정 주력할듯
향후 새정부 검찰개혁 본격 추진되면 '진두지휘'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5.22.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 수뇌부가 22일 동시에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새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의 안정을 꾀해야하는 '두 마리 토끼잡기' 난제를 맡게 됐다.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첫 출근에서 "직책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전임자에 비해 다섯 기수나 아래인 윤 지검장이 발탁되면서 검찰 특유의 기수문화를 파괴한 데다, 안팎에서 개혁대상 1호로 지목돼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는 조직의 현주소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법부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 전임자와 후임자들도 한 목소리로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퇴임사에서 "국민 신뢰와 공감을 받는 법무검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고, 대검 김주현 전 차장도 "균형감 있게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 신뢰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한 뒤 공직에서 물러났다.

봉욱 신임 대검차장은 오후 첫 출근길에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

일단 이금로 차관, 봉 차장, 윤 지검장 등 새로 임명된 검찰 수뇌부들은 맡고 있는 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각계에서 비판 받고 있는 검찰조직을 추스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김주현(오른쪽) 전 대검차장과 봉욱 신임 대검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 전 대검차장 이임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7.05.22. stoweon@newsis.com

새정부의 인사가 검찰 특유의 기수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지검장 임명이 발표된 직후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뇌의 '항명성 줄사표'가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이 새정부의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정부와 검찰이 모두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이른바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항명 사태가 이어진 끝에 좌절된 바 있다.

또 이들은 앞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스스로 강조한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는 게 검찰 개혁의 첫번째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돈봉투 만찬' 사건을 통해 검찰이 유지하던 관행이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한 터라 신뢰회복을 위한 개혁은 더욱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보면 향후 새정부가 검·경 수사권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사장 규모 축소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몸에 칼을 대는 개혁 조치들을 진두지휘해야 할 입장이다.

【과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돈 봉투 회식’의 후폭풍으로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재 (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이임식이 열린 2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 직무대행이 이임사를 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검찰·특검의 수사를 받게 된 여파로 김현웅 장관이 물러나며 대행을 맡았고, 후임으로는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2017.05.22. ppljs@newsis.com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검찰 조직의 안정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하느냐다. 결국 교체된 법무-검찰의 새 멤버들은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오늘 임명된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검찰 개혁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까지 다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 공백을 메우면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은 워낙 국민의 개혁 요구가 강하고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검찰이 명분을 잃은 측면이 있어 잠잠하지만, 본격 개혁이 추진되면 얼마든지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yo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