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이명박 정부 겨냥하나..정우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입력 2017. 5.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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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파장과 결과가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과거 4대강사업국민검증단과 민주당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의 4대강 현장조사에서 경북 고령군 강정고령보 상류에 녹조현상 발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측은 검증단의 방문을 앞두고 녹조가 가장 심했던 이곳에 물을 뿌려 녹조를 희석시켰다. 강윤중 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보좌관은 22일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4대강 16개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재자연화 추진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민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 해체를 포함해 재자연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은 이명박(MB)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의 강력하고도 대대적인 반대에도 4대강 개발 사업을 벌였다.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를 우려했다. 이후에도 정치적인 논란은 지속됐다.

4대강 사업 정책감사는 자칫 커다란 폭발력을 낼 수 있는 뇌관과 같은 사안이다.

따라서 당시 여당이었지만 지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갖고 모든 걸 뒤집어엎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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