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돈봉투 만찬' 고발건 원칙따라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밝혀
"위반이 있으면 수사할 것…검찰과 협의"
새 정부 경찰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답변
"자치경찰제, 제주모형 기반 도입 준비 중"
"헌법 전문가 1명 추가…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22일 시민단체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검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실정법 위반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돈봉투 만찬' 사건 연루자 10명을 뇌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청장은 "법무부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어 상황을 보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이 있으면 수사를 할 것이다. 다만 수사는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걍찰은 또 자치 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등 문재인 정부의 경찰 공약에 대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청장은 자치경찰제 확대 공약과 관련해 "제주 자치경찰 모형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에 주민들 요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 행정과 치안 행정을 연계시키면 보다 발전된 자치 행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떤 모형으로 할 것이냐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 청장은 "제주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됐다"며 "국가경찰 체제에서 급격히 자치경찰로 바뀌었을 때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행정자치부,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내용 차이가 있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이건 우리나라 사법체제의 대변혁이기에 준비해야 할 것이 대·내외적으로 많다. 수사 경찰의 인사운영,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수사정책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늘렸고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지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경찰(의경) 폐지 공약과 관련해선 "국방부는 2020~2023년 병력 자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2024년부터 의경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다"며 "경찰은 그에 맞춰 의경 공백을 위해 1만명 정도의 경찰을 충원해 모두 기동대로 의무 복무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인력 관리 계획에 대해선 "당초 올 하반기 800여명 충원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새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 공약으로 1500명이 추가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며 "경호실, 경찰청,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문제, 직급 문제 등 관계 부처가 같이 협의해야 한다. 시간상으로는 다른 과제보단 여유가 있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경락 경위 유족이 진상규명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 가족들을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벌였다. 요지는 문건 유출한 게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어 기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내사 단계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한 자택에서 40대 한국인이 총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 청장은 "(피해자가) 내복 상태에서 얼굴에 총을 맞았는데 반항의 흔적이 전혀 없어 필리핀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지 경찰의 증거확보를 돕기위해 어제 프로파일러, 폐쇄회로(CC)TV 전문가, 감식전문가 등 3명을 출국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대선 후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인 것으로 안다. 국회나 정치권에서 재수사해야 할 요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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