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삼성합병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7년 구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지시 혐의
문형표 "찬성토록 압박한 사실 없어" 부인
홍완선 전 본부장에도 징역 7년 실형 구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문 전 이사장에게는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로 남용·낭비한 배임 범죄가 있다. 또 합병 찬성 압력을 지시한 상급자인데도 비합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됐다. 그 합병 찬성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문 전 이사장의 범행은 국정농단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간의 뇌물수수 사건 핵심이 삼성 합병 건"이라며 "다신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을 저 버리고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15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삼성물산 합병 건을 몇 차례 보고 받은 것은 나중에 기억했지만 의결권을 장관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로 삼성물산 합병 건을 신경 쓰지 못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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