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첫 정식재판.. 최순실과 병합심리 완강히 거부

週 2~3회 출석해 집중 심리

崔도 ‘분리 재판’ 계속 주장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번 주만 23일에 이어 25일 두 번 열리며, 향후 공판은 최 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과 같이 주 2, 3회 이상 집중심리로 진행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검찰 측 공소사실 설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제시로 진행된다. 더해서 이날은 향후 심리 일정 계획 등이 논의된다. 이틀 후인 25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2회 공판은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이미 진행된 최 씨 사건의 공모 관계에 서류증거 조사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출석 의무가 없는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공판이 시작되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이미 진행 중인 최 씨 사건에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과 최 씨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게 변수다. 지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 신분인데 특검이 한 신문이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며 병합심리의 맹점을 파고들었고 재판부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최 씨 측도 박 전 대통령과의 병합심리를 반대하고 있으며 병합심리 여부는 23일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출석하는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의견서 등을 통해 공판 전까지 단독심리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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