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 소득 주도 성장..김동연 첫 일성으로 본 향후 경제 방향은?

"청년 실업률 두자릿수, 체감 경기 여전히 나빠..추경 필요성 강조"
"성장 잠재력 키울 수 있는 내실있는 재정 정책 필요"
소득주도 등 J노믹스 코드에 맞춘 정책 시행
'투자, 성장'없는 돈풀기 정책 우려 여전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현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하다. 지금처럼 실업이 계속되면 경제의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단기적으론 우선 대내외 위기관리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의 성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단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즉 '돈 풀기'다. 예견된 수순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 재정 지출 증가율을 7%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해 짠 ‘2016~2020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다. 이를 두배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도 ‘문재인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하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남아 있는 정책 수단은 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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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도 이에 발맞췄다. 그는 올 1월 전미경제학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를 인용해 확장성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책 효과성이나 정책 전달 채널로 봐서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한 것이었다는 게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관점 수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같은 저금리ㆍ저물가에선 통화보다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정책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재정정책에 내용에 대해선 “과거 공공근로와 같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내실 있는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의 출발점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김 후보자는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통계상 두자릿수를 넘었고 체감 실업률이 23%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며 “또 경제정책 거시지표 일부는 좋은 사인을 보내지만, 국민 체감 경기와 지표의 내실을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용 추경은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 유일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상반된 시각이다.

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이다. 정부 계획대로만 재정 지출을 늘려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0%를 넘는다. 이런 지출 구조가 이어지면 이 비율은 2060년 62%로 올라간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여기에 세출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이 비율은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헐거워질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충하려면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법인세 증세 문제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 공공 중심 일자리 확대 →소득 증가’ 라는 정부 경제 정책의 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에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빠졌다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생산성이란 게 여러 측면에서 증가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지속적이지 못하고 효과도 없다”며 “생산성이 높은 곳에 투자와 일자리가 몰리도록 ‘소득주도’가 아닌 ‘투자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규제를 없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이윤을 재투자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독려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경제 상황에서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향후 재정 부담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민간이 일자리 창출이 투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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