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제 폐지해주세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靑에 요구안·면담요청서 전달 후 해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靑에 요구안·면담요청서 전달 후 해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빈민·장애인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빈민·장애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22일 오전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양의무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부양가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빈민·장애인단체는 이 제도를 '빈곤의 사슬'로 지칭하며 수년간 폐지를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3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평등 해소 행보를 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불평등 해소는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빈곤문제 1호 과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집에 기재된 '급여별 폐지'와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 폐지' 중에서 급여별 폐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과 공약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요구안과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을 해산할 예정이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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