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으로 시작된 공수처 설치 논의..탄력 받을까

文 정부 강한 의지 속 한국당 등 반발로 국회 처리 난항 일듯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시작된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신호탄으로 이어질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켰다.

대신 '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냈다.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도 지난 11일 인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정치권으로 넘어가 공수처 신설로 성사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하지만 정치권에서의 공수처 신설 논의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의 공수처 '옥상옥'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검찰과 함께 서로가 맡은 파트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취임 검찰개혁 등 일련의 과정을 우려하면서 공수처 설치보다는 검찰의 재기능을 살리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보수진영인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질 경우 또 하나의 검찰이 생기는 것으로 경찰과 검찰의 기능 일부를 가져와 별도의 조직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국회 내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어느 안건 하나 야당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총 160석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는 의석수 180석에 못 미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도움 없이는 공수처 설치는 요원하게 되버리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공수처 신설문제가 실제로 이어질지 아니면 앞선 정부 때처럼 흐지부지 끝날지 주목된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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