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지청장, '盧와의 대화' 때도 이의 제기

2017. 5. 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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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글을 올린 이완규 부천지청장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을 때도 등장한 인물입니다.

당시에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열 파괴 인사로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곧바로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직면해 검사들과 마주 앉았지만, 설전 끝에 대립으로 치달았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2003년 3월 9일)]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대화 내내 양 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강금실 / 전 법무부 장관(2003년 3월 9일)]
“기수도 어린 여성인 검사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거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인사에 반발한 검사 중엔 이완규 부천지청장도 있었습니다.

[이완규 / 부천지청장 (2003년 3월 9일)]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

이 지청장은 검찰 내에서 법이론에 정통한 원칙주의자로 꼽힙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고강도 검찰 개혁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검찰 인사가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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