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벌금 200만원…정권 바뀐 것 실감나"
등록 2017.05.20 15:45:22수정 2017.05.20 15:51:13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제기를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까지 이어졌다. 2017.05.18.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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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이 선고된 '친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안은 아주 간단하다"며 "제가 작년 총선 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다인데 이게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냐"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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