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잃어버린 10년'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 14일, 북한의 화성-12 미사일 발사 성공은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은 괌은 물론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게 된 것은 물론, 한반도 배치 사드(THAAD)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완전히 유린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자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대북 선제타격까지 거론하기 시작했고, 일본 역시 일본열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은 위협에 대비하기는커녕 밥그릇 싸움과 정쟁 속에서 10여 년의 귀중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혈세만 날리고 있다.
-최악의 비용 대 효과
2020년대 중반 완료를 목표로 현재 구축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Korea Air Missile Defense)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처음 그 개념이 등장했다. 독일에서 도입한 구형 패트리어트 PAC-2 시스템을 개량하고, 한국형 중거리(M-SAM)‧장거리(L-SAM) 미사일을 탄도탄 요격용으로 일부 개량하며, 부족한 부분은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해 저층방어 중심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이 KAMD의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KAMD는 그 개념이 공개되자마자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KAMD를 구성하는 요격체계는 모두 종말단계 하층방어, 즉 탄도미사일이 표적 지역에 명중하기 직전에 요격을 시도하는 성격의 요격체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 비행을 한다. 포물선 운동에서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즉, KAMD는 탄도미사일의 모든 비행과정 중에 가장 요격이 어려운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가장 구형인 스커드는 마하 5~6, 노동은 마하 7~9, 무수단은 마하 15~17 수준의 종말 속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정거리와 요격고도가 불과 수십km에 불과한 패트리어트나 한국형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요격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은 몇 초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는 대단히 형편없다. 우선 패트리어트는 독일군이 사용하다가 도태시킨 중고 패트리어트 8개 포대를 1조 3600억 원을 들여 구매한 뒤 다시 7600억 원을 투입해 개량했다. 여기에 신형 PAC-3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1조 6000억 원이 더 투입되고 있어 총 사업비용은 약 4조원 수준이다. 만약 처음부터 신품 PAC-3 포대를 8개 도입했다면 6~8조 원가량의 비용이 소모되었을 것이다.
4조원을 들여 도입한 패트리어트 8개 포대가 제공하는 방어구역은 이들 미사일이 배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0~25km, 고도 15km 이내 범위이다. 대부분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해당 공군기지와 그 주변만 방어할 수 있는 수준, 문자 그대로 KAMD(Korea Airfield Missile Defense)다.
패트리어트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나은 수준의 방어 구역을 제공하는 M-SAM 개량형이나 L-SAM은 각각 8000억 원에서 1조 1000억원 이상의 개발비용이 투자되고 있고, 양산 비용으로 수 조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구성요소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KAMD는 2020년대 중반에 구축이 완료되더라도 종말단계 하층~중층 방어만 가능한 대단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KAMD는 북한이 노동이나 무수단 등의 미사일을 이용해 고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켜 한반도 전역에 전자기펄스(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을 가하는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한 체계구축 완료까지 10여 년을 더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국민여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강행되어야만 했다.
이처럼 KAMD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지만 당장 급한 상황에서 쓸 수 없고, 완성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며, 심각한 정치‧경제‧외교적 후폭풍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해 5000만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KAMD, 잃어버린 10년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행(奇行)으로 유명한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과거 대선에 출마해 남긴 말이다. 소위 ‘안보제일주의’를 표방했던 정권에서 10여 년간 KAMD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무지(無智)와 실무자들의 전문성 부족 및 어긋난 공명심, 그리고 일부 권력자들이 보여준 자군 이기주의 때문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군사력 건설 계획이 변동없이 진행되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2010년대 초반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남한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공우산을 손에 쥐고 역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었다.
자주국방을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래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해군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명 ‘6‧6함대’로 알려진 기동함대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 사업을 총괄했던 송영무 제독 등 해군 내 선각자들은 이지스 구축함의 잠재력을 활용해 해군함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전역을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시 KDX-III 사업 담당 부서 실무진들은 무기체계 도입선 다변화, 비용 절감 등 여러 압박 요인을 극복하고 KDX-III 구축함의 전투체계로 유럽의 APAR 대신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선정했다.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해군 조함단 무기체계 평가팀장 황기철 대령은 이지스 전투체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몇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향후 약간의 개조만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당시 미국이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 중이던 SM-2 Block IV(취소되고 훗날 SM-3 미사일 사업으로 대체)미사일의 개발을 한국이 KDX-III 구축함을 전력화하기 이전에 완료해 향후 한국이 필요할 경우 수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미국은 그 조건을 수용했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당초 해군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더라면 해군은 지금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6척의 이지스함들은 사정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에 달하는 SM-3 미사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물샐틈없는 강력한 방공우산을 제공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체계의 비용 대 효과가 매우 우수해서 단 2개 세트면 일본 열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체계의 1개 세트 획득 비용은 사드 1개 포대의 70%에 불과하나 방어구역은 3배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일본은 올해부터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해군의 일부 선각자들이 이미 15년 전에 이지스 BMD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상해 군 수뇌부에 제안했고, 이지스함이라는 플랫폼도 확보했지만, 2007년 정권교체와 동시에 해군의 이 같은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해군 이지스함 도입 사업 규모를 반토막내고, 기동함대 건설 계획을 날려버렸으며, SM-3 미사일 도입 구상 역시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그 대신 수십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 육군에는 킬 체인(Kill-chain)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의 미사일을 사주고, 공군에는 패트리어트 등 신형 지대공 무기와 감시정찰자산을 사주는 것으로 북핵‧미사일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앞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KAMD다.
KAMD 추진론자들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북에서 남으로 똑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동해나 서해 등 해상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내외에서 실시된 시뮬레이션 실험 및 실제 요격실험에서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으나, 군 당국은 KAMD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도입 사업 초기 한국형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잠재 능력을 부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그 실무장교는 훗날 별 네 개까지 진급해 이지스함 추가 도입 사업을 성사시키는 한편, 해군이 이지스함을 활용해 KAMD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는 군내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권에 밉보여 조기 전역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 했다.
그가 바로 ‘노란 리본을 단 장군’으로 유명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다.
지도자의 무지에 의해, 실무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10여 년이라는 귀중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혈세를 허비했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기존 KAMD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토 전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어 구조의 KAMD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15년 전 해군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 정부의 KAMD 전략은 정확한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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