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리천장 깨기 나선 文정부..첫 女대법원장 탄생하나

입력 2017.05.20. 10:01

문재인 대통령이 잇달아 정부 요직에 여성 인재를 등용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유리천장을 깨는 파격 인사가 이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과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조현옥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와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하면서 후보 시절 강조한 '여성 중용'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역대 헌재소장ㆍ대법원장에 여성은 전무
-文, 임기 중 헌재 재판관 8명, 대법관 13명 임명
-여성 대법원장 후보에 김영란ㆍ이정미 등 거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잇달아 정부 요직에 여성 인재를 등용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유리천장을 깨는 파격 인사가 이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과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조현옥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와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하면서 후보 시절 강조한 ‘여성 중용’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인사수석과 국가보훈처장을 여성이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전례 없는 인사에 법조계에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고위직에 여성 법조인들의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국내 첫 여성 대법관으로 주목 받은 김영란 전 대법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는 이번 기회에 여성 비율을 고려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단행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을 타파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기 중 헌법재판관에 여성 재판관을 다수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사회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후반을 이끌었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도 첫 여성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선애(50ㆍ사법연수원 21기) 재판관이 유일한 여성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나머지 8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2명,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몫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며 카드 한 장을 사용했다.

대법원 역시 여성 대법관 비율이 현저히 낮다. 14명의 대법관 중 박보영(56ㆍ16기), 김소영(52ㆍ19기) 대법관 단 두 명이다.

문 대통령 임기 중 13명의 대법관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법조계는 향후 여성 대법관 숫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61ㆍ10기) 전 대법관과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박병대(60ㆍ1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특히 양승태(69ㆍ2기)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만큼 첫 여성 대법원장이 탄생할 지도 관심이다. 

[사진=2014년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검사장에 오른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여성 검사장이기도 하다.]

앞서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과 여성 대법관은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탄생했다. 2003년 전효숙(66ㆍ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김영란(61ㆍ11기) 부장판사와 전수안(65ㆍ8기) 부장판사가 차례로 1ㆍ2호 여성 대법관이 됐다.

이들은 모두 차기 여성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도 대법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검찰에선 2014년 사상 첫 여성 검사장에 오른 조희진(55ㆍ19기) 의정부지검장 이후 여성 검사장 탄생은 감감 무소식이다.

joze@heraldcorp.com

실시간 주요이슈

2017.08.23. 07:2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