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보다 환경..대변혁 접어든 에너지 정책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셧다운) 결정을 도화선으로 국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은 대변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현재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화력발전 건설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고, 고리 5, 6호기 등 신규 원자력발전소도 공사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이 경제성보다 환경을 우선에 뒀던 대선 공약들을 새 정부 출범과 본격 시행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새 틀이 짜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탈(脫) 석탄ㆍ탈원전, 친환경으로 압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봄철 일부 석탄화력 발전기 일시 가동중단 ▷가동 30년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었다. 또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 원전 관련 공약들도 내놓았다.

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 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1ㆍ2호기, 강릉안인화력 1ㆍ2호기, 삼척화력 1·2호기는 전면 재검토가 유력하다. 신고리 5ㆍ6호기와 착공 전인 신한울 3ㆍ4호기, 영덕천지 1ㆍ2호기 등 원전의 백지화도 점쳐진다.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방침을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안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전체의 2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원전ㆍ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 70%에서 2030년 43%로 낮추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 발전비중을 19%에서 37%로 높이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다. 현재 ㎾당 석탄화력 발전단가는 73.8원으로, 101.2원이 드는 LNG나 156.5원의 신재생에너지보다 최대 절반 이상 저렴하다.

공약대로라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25% 오르게 된다. 일단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부담한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결국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우선 거론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LNG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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