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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익
조영익
헌법재판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재판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입력
2017-05-20 06:07
|
수정 2017-05-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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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호남 출신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 당시에는 혼자서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 책임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함이라며 춘추관을 찾아와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전북 고창 출신인 김 내정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내정자는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이른바 '김영희 사건'을 통해 직장 정년의 남녀 성차별에 철퇴를 가했고, 성매매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미아리 텍사스' 사건에서는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우호적 판결을 해 왔습니다.
다만, 관련법의 애매함 때문에 임기가 논란거리입니다.
재판관 임기는 1년 4개월 남았는데 소장으로서의 임기를 남은 1년4개월만 할지, 새로 6년으로 할지가 불분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 마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호남 출신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 당시에는 혼자서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 책임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함이라며 춘추관을 찾아와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전북 고창 출신인 김 내정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내정자는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이른바 '김영희 사건'을 통해 직장 정년의 남녀 성차별에 철퇴를 가했고, 성매매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미아리 텍사스' 사건에서는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우호적 판결을 해 왔습니다.
다만, 관련법의 애매함 때문에 임기가 논란거리입니다.
재판관 임기는 1년 4개월 남았는데 소장으로서의 임기를 남은 1년4개월만 할지, 새로 6년으로 할지가 불분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 마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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