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소득주도 성장' 사상 첫 명시

세종=유성열 기자 입력 2017.05.20. 05:01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에 사상 처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명시했다.

일자리 창출 과제는 최우선 반영되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을 밝혀 사실상 증세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가지침에는 새 정부가 공약한 정책과제가 대거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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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최우선 반영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에 사상 처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명시했다. 일자리 창출 과제는 최우선 반영되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을 밝혀 사실상 증세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재부는 지난 3월 31일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5월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자 추가지침을 내린 것이다.

추가지침에는 새 정부가 공약한 정책과제가 대거 담겼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이 이뤄진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도 예산안에 담긴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 담기로 했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 과정에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고,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격차 완화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도 공식적으로 적시했다. 예산지침을 통해 실효세율인상 등 증세와 세입개혁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탈루세금 과세 강화를 포함한 세입기반 확대도 언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예산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추가지침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