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맞춰.. 내년 예산안 1순위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정부, 방향 긴급수정.. 편성 추가 지침

[서울신문]공공일자리 확대·스타트업 등 최우선
사업마다 구체적 고용 효과 기재 요청
저출산 극복·미세먼지 저감 등 포함

지난 3월 내년 예산안 짜기에 돌입했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예산 편성 방향을 긴급 수정했다.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줄이기 등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내년 예산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31일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상 첫 ‘장미 대선’으로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가 전 부처에 예산 편성 추가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호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마다 일자리 수처럼 구체적인 고용 효과를 적어 넣도록 부처에 요청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중년·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안 1순위로 등장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인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과 노인·청년·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다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예산 지침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재정 수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 지침에 담았다.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강화하고, 정부 출자 기관의 배당 성향을 줄이고 국유재산의 임대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