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겨레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땐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

정유경 입력 2017.05.19. 22:46 댓글 0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신설과 같은 '협치'를 위한 현안 외에도,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근본적 처방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기 초반 '개헌'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온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취임 열흘 된 문 대통령은 야당 원내대표들의 개헌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이라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적극 응대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문, 야당 쪽 개헌추진 의구심에
"저는 제 말에 강박관념 갖는 사람"

개헌 논의에 국민 참여 필요성 강조
"국회서 여론수렴땐 정부기구 불필요"

'4년 중임 대통령제' 공약했지만
분권형 등 권력구조 개편에도 전향적

일자리 추경·정규직화 이견 지적에
문 "구체안 보면 야당도 달라질 것"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화 도중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신설과 같은 ‘협치’를 위한 현안 외에도,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근본적 처방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기 초반 ‘개헌’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온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취임 열흘 된 문 대통령은 야당 원내대표들의 개헌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이라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적극 응대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헌 얘기를 꺼내자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도 이에 가세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제가 한 말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합니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개헌 논의와 국민 여론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개헌에 국민의 충분한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두려고 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정부 내에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만큼이라도 내년 6월에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여러 얘기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의 36명 위원 중 32~33명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소극적이었는데, 오늘은 문 대통령이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등 정당이나 개별 의원 차원의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스스로 ‘내년 6월 개헌’을 기정사실로 강조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의 역점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일자리 1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도 오랜 토론이 이어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일자리 추경, 공공일자리에 한정해서 하는 추경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필요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곧 구체적 내용을 내놓겠다. 보시면 반대하는 야당의 견해도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야당 원내대표들이 ‘4강 특사’ 활동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자 “특사 결과를 포함해 외교·안보 정보 또한 초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