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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나오는 '북핵 협상론'..전제조건 선행돼야 대화 국면

안의근 입력 2017.05.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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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대화라는 게 전혀 없었지요. 그렇기때문에 새 정부가 남북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지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런 입장 변화는 작지 않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까지 돌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말이 눈에 띄게 협상론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거론한 체제 보장도 결국은 협상 국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역시 평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같은 서 후보자의 인식을 문제삼기도 했지만 북한의 체제 보장을 토대로 한 협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시작하자는 쌍중단, 쌍궤병행이란 협상 전략을 이미 제안했습니다.

다만 대화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합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이것을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어떤 동결이 가장 중요한 접점이 될 것이고요.]

대화의 선행조건을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