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년 중임 대통령제' 유력..선거구제, 5·18 '쟁점'

남승우 입력 2017.05.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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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까요?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해선 정치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직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합의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2일/국회 개헌특위) :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함께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쟁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녹취> 이철우(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전문을 손을 대면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서도 아직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로 개편된 국회가 내년초까지 헌법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개헌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남승우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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