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J노믹스' 예산에 대거 반영

새정부, 2018년 예산편성 추가 지침 각 부처에 통보/고용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입/저소득취약층 생활여건 개선/미세먼지 저감에도 투자 확대/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축소/실효세율 인상 통해 재원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내년 예산에 대거 반영된다. 새 정부의 철학과 주요 정책이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돼 정책 추진에 동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내년 예산안에 담긴다. J노믹스의 ‘소득주도 성장’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재원은 부처별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 실효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로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4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제이(J) 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 등 정책과제를 새롭게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지침을 마련했다.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으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내려보낸 예산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재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현황보고 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문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 예산 요구 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가지침에 담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도 예산안에 담긴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재정개혁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도 공식화했다. 예산지침을 통해 실효세율인상 등 증세와 세입개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각 부처는 애초 오는 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지침 통보로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