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윤석열, 박균택, 文 대통령 입맛 아닌 국민이 원하는 인사했다"

백혜련 "윤석열, 박균택, 文 대통령 입맛 아닌 국민이 원하는 인사했다"

- 윤석열, 박균택 임명,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 의지 드러난 인사. 굉장히 큰 의미
- 호남 출신 검찰국장 임명, 검찰의 탕평 인사 기대해볼 수 있어
- 문 대통령, 자신의 입맛에 맞는 권력 충성형 검사장 원한 게 아냐, 원칙과 소신에 따른 국민이 원하는 검찰 임명했어
- 지금이 검찰 개혁의 최적의 적기, 어느 정도 인적 청산과 관행 타파 필요해
- 검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권력과 붙어있는 조직, 권력 무제한 휘두르는 것 방지하는 시스템 공수처 필요해
- 돈 봉투 격려금 문화 항상 있어, 대상자와 시기가 이 사건의 특히 문제. 일반적 상식에 비춰 납득 안가
- 특수활동비, 거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기에 밝혀지기 어려워
- 똑같은 잣대로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똑같이 법의 잣대 기울어질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에 공백이 생긴 가운데, 오늘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법무부 핵심요직인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검사 출신이시죠?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윤석열 검사와는 기수 차이가 얼마나 나세요?

◆ 백혜련> 6기수 차이 나네요.

◇ 곽수종> 그러면 윤석열 검사가 기수 차이로는 선배이시죠?

◆ 백혜련> 당연히 저보다 선배이시죠.

◇ 곽수종>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의 임명,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 백혜련> 연일 돈봉투 만찬 사건 여파로 인해 국민의 질타를 검찰이 받고 있고 검찰 수뇌부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신속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그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결국 국정농단과 국정농단의 수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드러난 인사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만 사실 굉장히 초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박균택 신임 검찰국장 임명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 곽수종> 어떤 의미인가요?

◆ 백혜련>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검찰국장이 검찰 예산과 인사를 좌우하기에 정말 핵심 요직 중 요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검찰국장에 한 번도 호남 출신이 임명된 적 없습니다. 대부분 사실 특정 지역의 인사들이 계속 담당했었죠. 이번에 호남 출신 임명되면서 향후 검찰의 탕평 인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해볼 수 있는 인사로 봅니다.

◇ 곽수종> 지역 연고에 대한 인사 형평성 말씀을 해주셨지만, 박균택 감찰국장 임명됐는데요. 어떤 능력으로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발탁하셨다고 봅니까?

◆ 백혜련>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요.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충분히 검찰국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 곽수종> 앞서 이종훈 박사가 청와대에서 윤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장 발표하는 순간 기자들이 와, 하는 탄성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기자들이 그러한 파격을 느끼게 되나요?

◆ 백혜련> 윤석열 지검장이 사실 고검 검사로 있는 상태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적으로 발탁됐기에 그것이 일단 파격으로 여겨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임명했다면 굉장한 기수 파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고검장 급이 아니라 검사장 급으로 내린 후 임명했기에 그렇게 기수 파괴가 있는 건 아닙니다.

◇ 곽수종> 왜 이렇게 언론들이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을 파격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나요?

◆ 백혜련>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갖는 의미 자체가 사실 검찰의 요직 중 요직이라 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전까지는 고검장 급이었는데 이번에 내려갔기에 파격은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곽수종> 코비 FBI 국장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원칙주의가 통하는 사회이거든요, 검찰과 같은 권력구조는. 윤석열 지검장의 경우도 안희정 지사를 구속한 수사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원칙주의자이다 보니 대통령으로는 상당히 껄끄러운 측면도 있었을 텐데 임명했습니다.

◆ 백혜련>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권력에 충성하는 그러한 검사장을 원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바로 이러한 원칙과 소신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 이 검찰을 원하는 것이며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 대통령 의지 또한 그것에 있었기 때문에 지검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이번에 앞서 기수나 서열 문화가 검찰 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을 부정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번 변화를 통해 앞으로 검찰 조직은 어떤 변화를 요구받게 되며 변화할 수 있을까요?

◆ 백혜련> 관행을 따른다면 개혁은 영영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검찰 개혁의 최적의 적기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적 청산과 관행의 타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검찰 자체 내에서도 청와대의 의지에 반하려는 분위기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봅니다.

◇ 곽수종> 검찰 조직이 역대 정부에서 해온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서민들이 흔히 표현하는 말로, 태풍이 불기 때문에 납작 엎드릴 뿐이지 언젠가 또 때가 되면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실제 검찰 내에서도 참여정부 때와 다른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들도 알고 있기에 이런 검찰의 개혁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권력과 붙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검찰이 권력을 무제한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 곽수종> 이른바 돈 봉투 주역들, 좌천 인사. 좌천이라고 하기보다 사직서를 반려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조처가 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격려금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하나의 관행이었나요?

◆ 백혜련> 격려금 문제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관장이 일선 수사하는 검사들이 큰 사건을 마무리했거나 어떤 공적을 세웠을 때 이러한 격려금 주는 문화는 항상 있습니다. 검찰청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주기도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또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 격려금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법무부라는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파트 검사들과 만나는 모임 자체가, 특히 문제되는 것이 대상자와 시기, 이런 것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검찰국장은 우병우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거의 준 피의자에 가까운, 사실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우병우 수석을 기소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또 상호 간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 상식에 비춰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 곽수종> 특수활동비라고 격려금을 줬다고 하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어떤 건가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쓸 수 있는 돈인가요?

◆ 백혜련> 특수활동비는 검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의 경찰에도 있고, 국정원에는 굉장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도 대체로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는 수사하는데 공식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수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전해주고요. 큰 수사를 했을 때 격려금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격려금을 서로 주고받을 사이가 안 되는 사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이 돈 봉투 만찬에 관련 감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경찰 조직 내에도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대부분 권력기관에 특수활동비는 다 존재하는데요.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거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기에 밝히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분들과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격려금이 오가는 경우가 있나요?

◆ 백혜련> 제가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일은 없었고요. 격려금을 기자분들에게 준 적은 없습니다.

◇ 곽수종> 이번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게 기자분들이 기사를 쓴 것 아니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나요? 돈 받은 분들 중에서 몇 명이 제보하신 건가요?

◆ 백혜련> 그렇다고 봐야겠죠. 기자분들이 알고 썼다고 하기보다 모든 기사는 제보자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돈 봉투 만찬에 벌써 10명이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명 검사 만난 술자리가 있다면 검찰 내부에서도 순식간에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퍼지는 건 시간상 문제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언론사에도 제보가 들어갈 수 있겠죠.

◇ 곽수종> 앞으로 검찰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장도 새롭게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청문회 거쳐야 하는 거죠?

◆ 백혜련>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백혜련 의원께서 보시기에 검찰의 변화, 이렇게 바란다. 검찰 출신으로서 친정집에 대한 바람을 전해주신다면요?

◆ 백혜련> 검찰다운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 검찰이 갖는 가장 큰 것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법의 잣대가 기울어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존립 근거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혁되어야겠죠.

◇ 곽수종> 어제 일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 내용을 보니 좀 허황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 원장과 부인에 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유전무죄 이러한 말들이 더 이상 통용 안 됐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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