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낡은 빈 집 헐지 않고 고쳐 쓴다'

<앵커>
연간 10조원 규모의 이른바 도시재생뉴딜 사업, 이전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왜 이 사업이 주목을 받는지, 경제부 강예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시 재생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 단어가 생소한데요? 

집이나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을 의미하나요?

<기자>
간단히 이야기 하면 낡은 동네를 새 동네로 고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다 부수고 새집을 짓는 방식이었다면 재생방식은 있는 집을 그대로 두고 고쳐가면서, 길도 정비해 새 동네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이 주목 받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아시다시피 기존 서울시나 부산 등 큰 도심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심 내 땅값이 상승한 상태여서 노후 지역을 다 허물고, 새롭게 짓기에는 보상비나 사업비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투입돼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대규모 개발은 주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낡은 집을 새집으로 고치거나, 한채나 두 채를 모아서 새집을 고치는 식의 도시 재생이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 뒤에 뉴딜이라는 말이 붙은 것도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의 일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거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고,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 사업체의 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39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앞서 보도한 종로 창신동도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사업지던데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숭인 창신동 도시재생은 비교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이후 관련 일자리 마련 등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데요,

모든 지역이 숭인창신동처럼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존 사업지역들이 퇴색한 동네 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주거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성과를 인정받습니다만, 좁은 골목길을 확장하거나 버스 노선을 배치하는 등 궁극적인 도시 설계 측면에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새 정부는 이 사업에 연간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재원은 확보가 돼 있나요?

<기자>
정부가 2조 원, 나머지 8조 원은 주택도시기금, LH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도 문제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즉 LH의 경우 부채만 8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참여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인센티브라든가 방안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겠죠.]

이와는 별도로 도시 재생사업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기존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오래된 도시의 원형은 보존하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을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순항할지 궁금하군요,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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