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뇌부, '줄사표' 현실화 조짐..'검란(檢亂)' 우려도

표주연 입력 2017.05.19. 19:57

대검찰청 김주현(56·사법연수원 18기) 차장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수뇌부의 '줄사표'가 현실화 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의 공백을 막아야할 2인자 대검차장까지 사의를 밝힌 것은 이전과 다르게 사실상 항명성 사표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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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대검차장도 사의표명
법무부·검찰 수뇌부 5번째 사표
윤석열 지검장 임명 후 항명사태 오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대검찰청 김주현(56·사법연수원 18기) 차장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수뇌부의 '줄사표'가 현실화 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뇌부의 사표행렬이 '제2의 검란(檢亂)'으로 불릴 수 있는 항명파동으로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주현 대검 차장은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들의 사퇴는 이번이 5번째다.

가장 먼저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18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나란히 사표를 던졌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오던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차관이 사의를 밝혔고, 오후에는 김 차장까지 사표를 던졌다. 지금까지 사의를 밝힌 법무부-검찰 간부들은 모두 검사출신들이다.

이날 오전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강력한 인적쇄신은 예고된 측면이 있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나 고검장 등으로 승진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검찰조직의 관행을 감안할 때, 검사장급 상당수가 자의이든 타의이든 검사복을 벗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이런 검찰 특유의 관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새로 임명된 윤 지검장과 전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의 기수차이가 5단계에 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현 검사장들 대부분은 물론 윤 지검장과 동기 또는 선배기수인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등이 모두 인적쇄신 대상으로 휘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특유의 기수문화를 파괴한 이번 인사에 대해 조직적인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윤석열 지검장 임명 후 현직 검찰 중 가장 무거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김 대검 차장이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런 '항명성' 줄사표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의 공백을 막아야할 2인자 대검차장까지 사의를 밝힌 것은 이전과 다르게 사실상 항명성 사표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했을 당시 검찰은 조직적으로 저항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간부 회의, 평검사 회의, 기수별 회의, 수석검사 회의 등 열면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를 표출했다. 검찰의 내부 전산망에도 정치권과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의 글이 쏟아졌었다.

윤 지검장 임명 후 검찰 내부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지만, 이미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윤 지검장 임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지검장 임명이 매우 파격적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항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돈봉투 만찬 파문 등으로 이미 명분을 잃은 상황에서 쉽게 항명성 줄사표를 내며 저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새정부가 강력한 인적쇄신을 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뇌급 물갈이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