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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드, 기존무기와 달라"..여야 '비준 힘겨루기' 예고

입력 2017.05.19. 19:2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의 정치적 합의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배치의 국회비준 동의에 나서면서 여야간 '사드'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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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용부담 문제 정리되지 않아" 발언에 정치권 주목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의 정치적 합의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배치의 국회비준 동의에 나서면서 여야간 '사드'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먼저 '사드 비준을 꼭 해야 한다면 대통령께서 국회에 넘기지 말고 먼저 분명한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미국·중국과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드가 기존 군사시설 배치와 다른 점이 있다면서 "기존 무기체계와 다르고, 또 기존 기지에 배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지 제공의 측면이 있고, 한국의 비용 부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의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자체적인 무기체계 배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지만, 사드는 이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즉, 부지는 우리 쪽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회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헌법 60조) 상황에 해당한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국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은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오찬 회동을 계기로 다가오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주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음 달과 7월 각각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될 경우 이와 맞물려 정치권 내 논의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사드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면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야권에서는 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당별로 입장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해왔지만, 정부·여당이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국회비준을 거론하는 것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정의당에서는 국회 비준동의도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요식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범보수의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사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드 배치가 기존 국회비준을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라는 논리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적으로도, 외교 안보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의 로드맵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차근차근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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