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개헌 추진, 국민 뜻 폭넓게 반영해야 성공한다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약속대로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공통 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5당 원내대표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방송 개혁 등을 논의한다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내년 6월 개헌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개헌 문제를 풀고 합의 안 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되는 부분은 내년 6월에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합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회 개헌특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되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개헌 추진을 분명히 한 건 그만큼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차분히 개헌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개헌 방향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국민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현실을 가리킨 것이다. 물론 특정 권력구조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을 넘어 국민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지 못하면 개헌 추진은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과제를 충분히 논의해 후진적 정치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

청와대 회동에서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공통 대선공약 추진 등에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한 것은 ‘협치’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 비준 동의라든지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문제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국론 분열 소지를 줄여야 한다. 이번 회동으로 협치와 소통의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국회와 다양한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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