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체제 보장 언급한 美..전제조건은 분명한 핵포기

[서울경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대북 기조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홍석현 대미특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도 북한에 적의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며 ‘대화’ 해결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나온 대북정책 방향 가운데 가장 유화적이다. 물론 틸러슨 장관은 “핵 실험, 미사일 실험 중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하며 뒤로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지는 않겠다”면서 대화의 필수 전제조건이 핵 폐기 등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현재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통해 압박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 포기 의사만 분명하다면 북미 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대화의 전제조건을 보다 구체화했다. 북한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핵실험 중지가 아니라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목표에 가기 위한 1단계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 즉 ‘상당 기간’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 이어간다면 미국으로서는 ‘대화’뿐 아니라 군사적 개입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체제 보장까지 언급했지만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또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북한 문제 해결에서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외교적 수사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의 새 정부를 배려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이뤄지려면 우선 핵· 미사일 도발부터 중지해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북이 혹여 이번에도 과거처럼 어영부영 넘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오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