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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동아

[칼럼] 규제가 옅어지는 새정권, 지금이 게임산업계가 정신차려야할 때

조학동 입력 2017.05.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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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의 역사를 두 단어로 요약해보면 크게 '자생'과 '억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산업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게임인들이 홀로 PC 온라인게임 문화를 태동시켰고 시장을 형성했으며 산업에 이르기까지 키워왔습니다. 민간 분야로써 불과 10~15여년 만에 아무런 정부의 지원없이 다른 산업군을 압도할만큼 커진 산업, 또 글로벌 종주국 지위에 올라 세계를 선도하던 산업이 게임산업 외에 또 있을까 싶네요.

게임 규제

반면에 게임산업만큼이나 정부의 억압을 한 몸으로 받아온 산업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어느 정부부처 할 것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임 규제를 행했고, 셧다운제, 매출5% 강제징수 법안 등 다양한 규제법안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곤 했었죠.

지난 2014년도에는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던 황우여 의원이 게임은 마약과 같은, 대표적인 '4대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고, 보건복지부는 게임을 하면 길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광고로 글로벌 매체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게임산업은 '억압'의 역사를 걸어왔다고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규제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임 규제 법안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국내 게임산업은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고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효자사업이었던 게임산업의 경쟁력은 약해질 만큼 약해졌고, 이제는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지요. PC 온라인 게임 분야는 중국, 북미 등 신흥 게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추월한지 오래이고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와서도 완전히 해외 게임사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국내 PC방 점유율의 70% 가까이가 외산 게임이고 모바일 게임도 순위 50위권 안에 해외 게임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만 봐도 한국 게임의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이번 정권에 들어서면서, 게임산업계는 모처럼 부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전에 루리웹과 같은 게임 커뮤니티에 '명왕' 문재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4URc7vaI3k) 라는 동영상을 남기기도 했고 대권주자 최초로 게임산업계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었지요.

또 4월 말에 게임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게임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함께 진행한 것도, e스포츠협회장을 역임했던 전병헌 전 의원이 정무수석 비서관이 된 것도 게임산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기자클럽 제공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불과 한달 전쯤에 여성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2019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2017년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출범하면서 게임에 전혀 이해가 없는 여성 학부모들만으로 구성하는 등 정부의 규제에 대한 행보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온갖 게임 규제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정치권에서 규제를 없애는데 노력할 준비가 된 만큼 국내 게임사들 또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좋은 게임만들기와 사회공헌활동에 나서야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산업계에서 규제를 없앨 분위기를 마련해두어야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으로 규제 철폐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난 4월22일,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종로구 연건동에서 개최된 '제2회 구글플레이 인디게임페스티벌' 행사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게임산업, 차기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게 노력하겠다."라는 그 말 말입니다.

게임산업은 자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역량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요. 정부의 규제가 옅어지는 시기,  게임업계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 문제나 사행성 등으로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게임업계 분들이 힘을 모아서 더 경쟁력 있는 게임 개발과 사회공헌에 힘쓸때, 정부도 도와줄 것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제 2의 게임산업 부흥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글로벌 게임산업, 앞으로의 4년간 많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글 / 게임동아 조학동 기자 <igelau@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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