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번 검찰 인사, 검찰 개혁과 떼놓을 수 없어"

[the300][일문일답] "서울중앙지검장 격하,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상화"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일문일답] "서울중앙지검장 격하,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상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검찰 조직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돈봉투 만찬' 논란 당사자인 이영렬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태근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조치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인사,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전보 조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밝혔다. 법무부-검찰 돈봉투 사건 감찰대상자들의 자리를 채운 것이다.

이영렬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태근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조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이 아닌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 윤영찬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직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일문일답

-전날(18일) 브리핑에서는 돈봉투 만찬 감찰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했는데, 인사조치는 검찰개혁 아닌가?
▶이번 사안은 돈봉투 사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시작했고 감찰 진행되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내용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이날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차관) 사의표명 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할 예정인지? (감찰 지시에 대한) 항명으로 해석하지는 않는지
▶이 차관의 사의표명은 사의 표명은 의중 확인이 더 필요하고 인사권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에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 지시하신 적은 없다. 감찰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

-검찰 개혁의 방점이 시스템 개혁과 인적 개혁 둘 중 어느 곳에 방점을 두고 있나
▶인적 개혁, 시스템 개혁은 분리될 사안이 아니다. 현재 오늘 인사 내용은 지금 '돈봉투 만찬'으로 인해 감찰 받는 두 분이 정상적으로 공직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백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진행 된 것이다.

-전임자 사표 수리했다는 취지인데, 현직이 아닌 만큼 수사로 전환하나?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사표를 수리한 적은 없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자리 중에서도 넘버 4인데, 지검장 급으로 축소했다는 것은 나머지 고검장급 자리도 축소 의향이 있는 것인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원래 검사장 자리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한 단계 승격했다. 고검장은 검찰 총장의 후보군으로 오르기 때문에 VIP(대통령)라고 호칭하는 인사권자의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수사가 왜곡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