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동철, 6월 국회 개헌특위·사법개혁특위 즉각 가동 제안

백지수 기자 입력 2017.05.19. 10:58

김동철 국민의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개헌특위와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6월 국회에서 즉각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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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동철 "대통령도 국회 결정 따르겠다는 입장 밝혀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김동철 "대통령도 국회 결정 따르겠다는 입장 밝혀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철 국민의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개헌특위와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6월 국회에서 즉각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시금석"이라며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국정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발의한 헬기 사격 등 5·18 진상 규명과 관련된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한 일 등을 언급하며 "또 다시 법원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사법개혁특위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예정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에 대해서는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조건 없이 수락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오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