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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출범 건설업계, 甲의 척결 vs 담합 내모는 입찰제 손봐야

진희정 기자 입력 2017.05.19. 06:30 댓글 0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김상조 내정자가 불공정 관행 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업계도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입찰제도와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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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격수 김상조 내정자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조치"
건설업계, 자정 노력으로 개선중.."적정공사비 확보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정 경제'를 경제 부문 주요 공약으로 꼽으면서 불공정한 갑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징벌적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단 건설업계는 김상조 내정자 시대를 맞아 건설제도의 선진화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운찰제나 페이퍼컴퍼니로 대변되는 건설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현금결제 비율 위반 등 원청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선 우려를 내비쳤다.

건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정부가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 입찰제도 개선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그동안의 자정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많이 개선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사로 또 다른 피해가 올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하도급 실태 조사에 앞서 적정공사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민간 분야로 일자리 창출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처럼 건설산업도 공공 부문부터 제값을 주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발주처가 제값을 줘야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제값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원도급업체가 결국 하도급업체에도 적정 이윤을 내주지 못하고 있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실질적인 낙찰률 상향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제값 받기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청업체인 건설사들도 불합리한 관행 등 적폐청산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전에 발주자와 원도급 간의 갑질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 책정과 클레임 제기권 제한, 적정수준을 넘은 품질보증 의무 등은 불합리한 계약체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보장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생존을 위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입찰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현재 공공공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중이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운찰제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심제는 저가투찰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다.

건설사 관계자는 "기술력에서 변별력을 찾기 힘들다보니 결국은 입찰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발주처가 정한 인위적인 단가심사 기준에 맞춰 투찰하다보니 사실상 운에 의한 낙찰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공정위의 권한이 강화된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내정자와의 간담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김상조 내정자가 불공정 관행 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업계도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입찰제도와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전했다.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