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청사진 나왔다..4대재벌에 초점

재벌개혁 의지는 분명하지만 방법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내놨다. 재벌개혁이 목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 '을 회복해 중소기업, 자영업, 서비스업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 의지는 분명하지만 방법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벌개혁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김상조 내정자는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 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재벌과 총수 일가의 횡포에 의해서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역동성도 깨졌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별개혁은 그 궁극적 목적에 가기 위한 중요한 과도적 목표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공정한 시장경제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 늘리겠다

김 내정자는 "한국경제에서 재벌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기업 없이 경제가 굴러갈 수도 없고 10대 그룹의 성장만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고용과 소득을 제공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고용은 중견,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공정 경제가 회복되면 중견, 중소기업, 자영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를 개선시키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도 경쟁력이 커지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도 발전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재벌 개혁과 골목상권, 민생 경제 살리기를 통해 문제인 대통령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겠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가 취임 초반에 가맹점과 대리점 거래 실태,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살리기와 연계돼 있다.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려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와 공정위는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함께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재벌개혁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

김 내정자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좀 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 재벌 총수의 황제 경영 제어를 위한 상법 개정, 지주회사 규제 등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푸는것은 확실하지만 공정위에서 전문가 모시고 TF 구성하고 국회와도 긴밀 협의하겠다"며 우리 현실에 맞게 다른 수단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범위,내용을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부 부처의 협업을 통해 금산분리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에 큰 충격 주지않고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조사국 문제도 대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퀄컴과의 1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 소송 등 글로벌 사건을 위한 공정위의 전문적 경제분석 능력을 키우는 등 공정위의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금은 기업집단과로 되어있는 조직을 과에서 국으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신중하게 논의해서 합리적 결론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