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검찰 개혁]검찰, 사상 초유 수뇌부 공백에 당혹 ‘개혁 공포증’

5년 전 발표 ‘문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안’ 회람되며 한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이어 ‘돈봉투 만찬’으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공석이 돼 전대미문의 수뇌부 공백 상태에 놓인 검찰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개혁을 주창해 온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된 데 이어 ‘정윤회 문건’ 재조사와 ‘돈봉투 만찬’ 감찰까지 연이어 터지자 ‘개혁 포비아(공포증)’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첫 대선 도전 때 직접 발표했던 고강도 검찰개혁안이 회람되면서 탄식은 더 깊어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번에 감찰 대상이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에 이어 청와대발 개혁의 외풍을 맞을 다음 타자가 누구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단행될 인사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상당수의 용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이들이 주요 대상이다. 그러나 수뇌부의 부재로 개혁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이 2012년 12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검찰개혁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선 공약집에 들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검찰의 힘을 빼는 정책이 즐비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을 보면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과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규모(54명)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사장급 직위의 개방형 임용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밥그릇’ 문제여서 검찰 조직 전체가 민감해하고 있다. 국회·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조계 외부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해 무죄판결을 받으면 인사에 반영하고 중대범죄를 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권을 제한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방지하겠다고도 돼 있다.

이 방안들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는 들어 있지 않다. 문재인 대선 캠프 관계자는 “이번 대선 검찰개혁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신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개혁안도 재임 중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