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서울신문

[금요 포커스] 삶의 질 측정의 중요성과 도전과제/배영수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입력 2017.05.19. 03: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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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배영수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최근 들어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간 비교를 위한 다양한 삶의 질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OECD의 삶의 질 지수(BLI) 등이 대표적인데 수치가 공표될 때마다 우리나라의 순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더이상 행복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터린 역설 등과 같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삶의 질 향상을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에서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누구의 삶이고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아마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평균적인 사람의 물질적인 부의 증가를 삶의 질 향상으로 간주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의 선호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첫걸음은 삶의 질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시의성 있는 측정이다. 국가정책이 통계에 기반을 두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등장하는 예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GDP이다. 혹자는 GDP를 20세기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GDP를 통해 경제동향을 파악한 후 정책을 실시한 결과 경기변동의 폭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한다. 즉 GDP를 통해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경기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삶의 질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지표를 통해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비로소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삶의 질 측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 측면에서 2014년부터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해 온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12개 영역에서 80개의 개별지표를 선정하여 삶의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지난 3월에는 그동안의 결실을 모아 ‘GDP 플러스 비욘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통계개발원은 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삶의 질 종합지수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작성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종합지수가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해 나아갈 방향과 도전과제도 명확히 제시되었다. 먼저 종합지수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종합지수 작성에는 장단점이 있다. 삶의 질과 관련된 복잡한 정보를 하나의 수치로 명확히 제시한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다. 하지만 수많은 개별지표를 하나의 지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이번 종합지수 시산에서 통계청은 지표 선정 및 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가중치 등 종합지수 작성은 학회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더 많은 논의와 후속 연구를 통한 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및 연령별 세분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삶의 질은 개인의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더이상 국가 전체의 평균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삶의 질 측면에서 취약한 소외된 지역과 노인 및 어린이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가통계 인프라는 모든 지표를 지역 및 연령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주도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