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 헬기사격 진상 규명"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헬기사격 특별법 제정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光州)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군이 진압하면서 헬기에서 조준 사격을 한 증거가 나왔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 금남로의 전일빌딩에서 작년부터 연이어 발견된 탄흔들에 대해 최근 "헬기가 공중 정지 상태에서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5·18 진상 규명 언급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헬기 사격의 지휘 계통 및 발포 명령자 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본지 통화에서 "최근 증거가 새로 나온 헬기 사격 관련 부분이라면 특별법 제정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혀, 진상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조사의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 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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